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한 단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한 단상

 

 어제 아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특검이

나라와 경제를 망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우리 학교 젊은 선생님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텐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정경유착

대통령이 원하면 안 줄 기업들이 어디 있겠냐는 체념

관례가 관습으로 굳어져서

그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궤변

 

 특권과 차별 금지

세계 일류기업일지라도

법을 어기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일류기업이라는

경제를 생각해야한다는 생각에

그러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법과 노동3권

뇌물과 특혜, 탈법

그런 것들이

삼성에게는 예외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삐뚤어진 우리 사회의 관행들이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우리의 경제 사정보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방점을 둔 판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뜻깊고 역사적인 판결이었다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해결하는 일들도 시급한 일이겠지만,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 사회가,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존재이유를

우리 국가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그 밑바닥에는

권력 앞에 알아서 몸을 숙이고, 눈 감아주고

각종 특권과 특혜에

권력이란 그런 것이라면서

쉽게 눈감아준 우리 사회의 무감각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