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 8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8)

# 우리사회의 꿈...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라면,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매달 월급을 받아서 결혼을 하고, 제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 남들처럼 공부를 시키고, 노년에는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사람마다 꿈이라는 것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위의 꿈들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으면서,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이것은 꿈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당연히 누리는 생활의 전제조건들이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삶의 전제들이 어느새 꿈의 자리로 뒤바뀌어진 것 같아요. 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꿈들도 점점 작아지고 한두가지는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늘어나..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7)

왼쪽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비정규직(파견근로자)의 마음 저번 글에서 오른쪽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정규직과 왼쪽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비정규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비정규직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잘못된 제도를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잘못된 제도에 마음 아파하는 비정규직의 마음을 외면하고서는 어떤 글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서요. 옆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제도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로 그런 잘못된 행태를 직접 몸으로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솔직히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똑똑하고, 일도 월등히 잘해서 그런 이중 제도가 생겼다면 어느정도 못 마땅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6)

어제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현대자동차에 대해 대법원이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는 지금까지 도급으로 인정해온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이 실제로는 '불법근로자파견'이기 때문에 해당법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나 조선업계, 기계업종에서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는데,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는 사내하청의 파견근로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게 되네요.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오른쪽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사람은 정규직이라 부르고. 왼쪽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 부르고, 월급도 정규직에 비해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5)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켜니, 마음 아픈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뜨떠라고요. 덕성여대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들이 용역회사가 바뀌는 바람에 쫓겨나는 상황에 반대해서 차가운 거리에 쭈그려 앉으셔서 결의대회를 여는 사진이었어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아닌가 싶어요. 용역회사가 바꾸어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의 홍익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저도 예전에 용역회사에 다닐 때 용역회사가 바뀌는 상황에서 소장님과 주임님만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용역회사가 바뀌었다고 월급도 조금 올라가고요... 그 곳의 관리과 사람들이 마음이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4)

어제 뉴스와 오늘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결혼 적령기가 지난 IMF이후 급격히 상승했고, 거기에 더해 30대, 40대 미혼남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가, 우리사회가 그 만큼 먹고 살기 힘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규직들도 높은 물가와 치열한 경쟁에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 보다 낮은 월급과 복지혜택, 불안정안 고용상태 등으로 더더욱 힘든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그런 힘겨움이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사회의 결혼 적령기가 점점 올라가는 현실은 그 이면에 이와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함께 엮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으로서 생활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결혼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은 월급도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3)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야기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또 다시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위기가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자체의 경제위기가 3,4년 단위로 생겨나는 현상은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 기인한다는 점과 함께 자본주의의 피로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초기 자본주의는 산업 자본주의라고 해서 공장을 세우고, 가게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으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었다면,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그런 산업 자본주의의 단계를 넘어 금융 자본주의시대로, 파생금융상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그에 따른 노동의 과정은 무시한 채,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자본이 이동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파생금..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2)

나도 한동안 비정규직 용역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큰 건물의 시설관리를 하였는데, 그때 월급이 53만원(2001년)이었다. 그 때는 주로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경력 없이 근무하게 되어 월급이 작다고 생각하지 못 하고, 그저 일자리를 얻은 것만 마냥 행복해했었다. 그 때 나랑같이 근무했었던 사람들도 근무경력이 나보다 훨씬 많았슴에도 월급은 아마 80만원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아무리 일이 쉬웠다고 하더라도 그 월급으로는 가족을 꾸려나가기가 무척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일도 있었다. 나하고 같이 당직도 섰던 50대 초반의 기사님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랜드에 놀러갔는데, 오전에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태워주고, 밖에 나와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이미 놀이기구 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오늘은 오전에 학교에서 시험관리를 하고, 오후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다. 우선,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다. 광장이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공간인데, 정치적인 모임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다. 그런 식이라면 왜 광장을 만들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과연 광장이 무엇인지 광장의 의미마저 모른 채 광장을 만들었는지... 2천년 전 그리스에 있었던 광장(아고라)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모이고, 이런저런 이야기와 각종 요구가 넘쳐났던 곳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크라테스는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각종 의견과 요구들이 쏟아지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를 민주주의의 원조로 만든 것이 아..